[디지털 화폐]디지털 화폐의 진행-3 (중국 DCEP vs 미국 CBDC)

  안녕하세요 Harvey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디지털 화폐(CBDC&DCEP)와 암호화폐에 대한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작성하기 전에 해당 내용들은 관련 문헌이나 자료 및 영상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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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에서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에서 주체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 글을 설명하며, 현재 많은 이슈와 주목을 받고 있는 어느 누구의 지배하에 통제가 될 수 없는 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위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작성하기 전에 "왜 우리가 디지털 달러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1년 초에 양적완화로 인한 기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짐과 동시에 상반되게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갔습니다. 코로나 (2020년 3월) 이후로 많은 경기 부양책과 동시에 미친듯한 재정지원이 결국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모든 시장 경제가 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이나 전자 시스템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미국 등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에서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서서히 끝을 도래했다는 것을 알고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고 적절한 통제와 추적이 가능한 자산이 디지털 자산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세계의 역사 흐름에 항상 함께 해왔던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자본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CBDC와 관련된 이전 글>

1.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US CBDC, Digital Dollar Project) - harveylee88.tistory.com/57
2. 디지털 화폐의 진행-1(중국 DCEP vs 미국 CBDC) - harveylee88.tistory.com/92
3. 디지털 화폐의 진행-2(중국 DCEP vs 미국 CBDC) - harveylee88.tistory.com/119

 

 

 

지금까지 진행된 디지털 달러(CBDC, Digital dollar)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들어와서 디지털 달러의 세부적인 시나리오 안내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달러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Pilot+Scenarios+10_12_20.pdf

0.30MB

 

출처 : www.digitaldollarproject.org/pilot-release 디지털 달러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시나리오 안내서 (첨부 참조, 영문)

 

 각각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나열하여 문제(도전과제)와 해결책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자료 작성.

 

EX1)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의 외지/도시의 행동 방식 및 해결책(개인 디지털 지갑)

EX2)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시나리오 방식 나열.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열 후 해결 방안.

EX3) 중소기업 사업자가 활용될 수 있는 문제(도전과제)와 해결책

EX4) 국제적인 지불 방식 활용 및 세계의 각지 국제은행과의 연결 방식 문제점과 해결책 

EX5) 기존 통화 결제 시스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발전방향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연구 및 테스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로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현물 자산의 한계를 디지털화시킴으로써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무제한 화폐 발행에 따른 상대적인 암호화폐 가격의 폭등과 같은 비이성적인 금융자산 시장의 행태를 막고자 주요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을 비난하며 디지털 달러를 내세워 상승하고 있던 암호화폐(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가격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발행주체가 없으므로 신용과 신뢰를 대변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가치를 암호화시키는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전환성이 높은 가상화폐이지만 디지털 달러는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대변하는 연방준비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발행 주체가 미국이라는 태그(tag)를 달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1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88669/

바이든 미국 행정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시동 걸다

참고 기사#2 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50

장칼로 기고: 디지털달러가 불러올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 코인데스크코리아

이와 반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베이징올림픽에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목표로 공식 통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면으로 미국에게 통화패권의 도전장을 공식적으로 내민 셈이 된 것입니다. 

 이미 디지털 실험화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뿌린 훙바오(세뱃돈, 디지털 화폐) 금액이 274억원에 달하며 125만 명의 중국인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간기업들(텐센트, 앤트 그룹)과 중국 온라인 쇼핑(징둥 닷컴)도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까지 디지털 화폐의 발전은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나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경우, 중국은 미국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기사 발췌 / 원본 : 블룸버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달러가 국제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이고 위안화는 고작 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위안화가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국제 거래에 활용된다면 사실상 국제 거래에 활용되는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을 거치지 않으므로 미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거래는 결국 미국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의 힘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전략이자 위협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디지털 달러와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민간에 공개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보이지 않는 제2의 화폐전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1(Kotra 자료 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520)

 

참고 기사#2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27867/

美 "디지털위안화, 북핵보다 무섭다"…英·EU도 상용화 속도전

참고 기사#3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27882/

5월 디지털위안화 살포…中, 달러패권 도전 가속

 다음 글에는 디지털 화폐의 이단아 격인 [비트코인&이더리움 -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투기성 자산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용되는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암호화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