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디지털 달러 프로젝트(US CBDC, Digital Dollar Project)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작성중이던 금융과 관련된 글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래에 이전 글 목록을 기재하겠습니다.

<이전 글>
1. 금융을 이해하기-1(돈과 화폐의 차이/달러/금&은/구매력) - https://harveylee88.tistory.com/47
2. 금융을 이해하기-2(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제국의7단계) - https://harveylee88.tistory.com/48
3. 금융을 이해하기-3(화폐 체제와 국가별 금 보유량, 미중 GDP 비교) - https://harveylee88.tistory.com/50
4. 금융을 이해하기-4(새로운 화폐제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 https://harveylee88.tistory.com/55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과 더불어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부양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달러 구매력의 가치가 더욱더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위안화의 국제화(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위해 먼저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이를 국제 결제에서 적극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그 위상을 보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출처 : 경제/무역 KOTRA 참고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1105

중국의 디지털 화폐 동향 - 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에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공식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서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 회의적이던 미국정부에게 디지털 달러의 발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몇 년동안 이어져오던 미국 종이달러의 화폐가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백서 관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digitaldollarproject.org/issue-briefing

 

참여기관 : IMF(국제통화기금), BIS (국제결제은행),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 액센츄어(미국 컨설팅 상장회사)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with Accenture)

 

주요 기관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중국 디지털 화폐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달러 백서에 따르면, 그들이 구상한 디지털 달러는 연준(FED)이 직접 발행하는 달러 연동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금처럼 연준이 은행에게, 은행이 민간인에게 발행하는 구조로 예상됩니다. 소매와 도매, 초국경, 개인간(P2P) 결제를 지원하고, 법률과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한된 익명성을 가지며, 미국 달러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법적 보호를 받는 점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를 통과하고 지급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 점을 들면서 또한 지원금에 대해서 누락된 인원을 줄이고 적절한 정부의 재정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그림 출처 : IMF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0/06/26/A-Survey-of-Research-on-Retail-Central-Bank-Digital-Currency-49517

디지털화폐는 현찰과 달리 실물 없이 전자화된 형태의 돈 중에서는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해당 화폐의 1) 발행주체, 2) 법정통화, 3) 지급보증 여부, 4) 가치안정화 방식(안정적으로 고정된 가격), 5) 개인간의 거래 가능 여부, 6) 프로그램화(암호화)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화폐 개념인 것이죠.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화폐(b머니), 민간 발행 투자성 화폐(i머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자화폐는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의 한 종류입니다. 계산단위가 미국달러·유로·위안화와 같은 기존 통화의 계산단위에 고정되거나 연동됩니다. 중국의 알리페이, 케냐의 M페사 등이 해당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기반으로 비(非)은행권에서 발행되는 디지털화폐입니다. 전자화폐와 달리 기존 통화의 계산단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계산단위를 갖고, 보증하는 주체가 없으며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가치화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출처 : 서울경제 신문기사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달러의 위상은 전세계 국제 거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명확하지만 국제 달러의 유동성이 신흥 시장과 아시아에서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화폐의 결제 매체를 모색할 동기를 높인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신용거래의 비중이 12%에서 8%대까지 떨어진 것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달러화의 국제적 사용의 감소는 미국의 국제 증권 보유량의 감소로 이어져 미국 유가 및 달러화에 하방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 - 본문 내용중 발췌 

 

→ 이 말의 뜻은 미국 증시의 하방에 악영향을 주므로, 국제결제의 신용 거래 비중을 다시 확장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의 발행과 국제 거래를 통해서 화폐의 우위를 점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과연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면, 기존의 종이 달러와 어떤 방식으로 보증을 연결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기존 달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보조하는 역할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정착하여 발행하기까지 3~4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