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달러인덱스와 환율-2 (환율이 급락한 다른 이유? / 국가채무, 적자국채, 가계부채)

안녕하세요 Harvey입니다.

오늘은 이전 글(2020/11/29 - [취미/경제,재테크] - [경제/재테크]달러인덱스와 환율-1 (Fed, M2 통화량 현재까지의 흐름))에 이어서 달러인덱스와 환율 관계에 대해서 언급해보겠습니다. 달러인덱스가 하락 함에 따라 환율도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해당 이유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7월 1일부로 9월 1일까지 급격한 달러인덱스 하락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달러/원 환율은 2달간 1200~1170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하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에 따라 환율 하락과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3차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7월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세 차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37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Link #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692521

7.5兆 규모 적자국채 또 발행…나랏빚 850兆 육박

적자국채 발행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자금의 유입은 되겠지만 그만큼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적자국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적자국채의 의미 : www.nongmin.com/opinion/OPP/SWE/LJH/321975/view)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75)적자국채

그러면, 나라의 재정 관리가 안정적인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OECD 자료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자본 소득과 자본 지출을 포함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냅니다(2019년도까지는)

 

Source :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ficit.htm#indicator-chart

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앞으로의 국가 채무 추이와 가계 부채입니다. 

재정관리는 보통 걷어들이는 세금 - 사용할 지출 내역(예산 편성) 으로 정의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사용할 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이고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어떤 명목을 가지고서라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미죠. 정부가 부양책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그만큼 거둬들이는 비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돌지 않고, 세금을 늘일 수 없으니 선택한 방법은 돈을 빌려서 지출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금융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젊은이들은 더 힘든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정 확대 지출의 의미는 미래 세대의 노동력을 가져다 쓴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OECD 지표에서 가계부채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OECD 국가중 G20에 해당하는 국가 안에서 가장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모두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OECD data, Household debt (2007 - 2019)

이 자료는 2019년도까지 자료이므로, 아마도 2020년도는 더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이 빚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계부채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고 위험을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